[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폐기한 대신 '초등전일제 학교'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계획대로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을 넘어서게 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방과 후 과정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교육보다는 돌봄 기능에 가깝다 보니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방과 후 학교는 철저히 학생 규모당 수익구조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의 존폐가 결정되는 방식"이라며 "소규모학교에서 다과목 개설은 불가하고, 이윤 문제로 전문업체 위탁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총은 "학교에 돌봄·방과 후 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 후 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은 보육·주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에 협조하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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