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차인 허락받아 빈 점포 들어간 임대인..."건조물침입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2:00

1심 벌금 200만원·2심 항소 기각
대법 "하나의 형이 선고...원심 판결 전부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임차인 점포에 들어간 임대인에 대해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 파기와 함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 2층 점포를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씨에게 임대했다. B씨는 해당 점포에 카페를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A씨에 새 임차 희망자 방문 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점포 열쇠를 맡겨놨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3월 점포에 들어가 커피머신을 비롯해 프린터, 전기오븐 등 1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철거하거나 파손시켜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퇴거 의사를 밝힌 임차인 점포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 및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옥이 피고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뜯어내 파손했으며 내부 집기들을 훼손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B씨가 해당 점포의 열쇠를 줘 A씨의 출입을 허락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점포에 들어간 점이 B씨의 평온 상태를 해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은 "설령 피고인이 (B씨)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가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B씨)가 이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점포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은 재물손괴에 대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