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아파트, 분양가 딜레마 부를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0일 06:01

아파트 거주자 64% '층간소음'으로 갈등 경험
정부, 분양가 가산 허용 등 시공사 인센티브 확대
"분양가 인상 쉽지 않아…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의 첫 번째 후속으로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바닥의 두께를 강화하거나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초부터 철근과 콘크리트 등 원자재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닥을 두껍게 할수록 소음이 줄어드는 만큼 품질을 올리기 위해선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 역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입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품질 강화 정책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높은 분양가로 서울 도심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시공사들 역시 분양가를 높이는데 있어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8 min72@newspim.com

◆분양가 가산 허용…정부, 층간소음 잡기 몰두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층간소음 해결 등 품질 향상을 위해선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은 매년 꾸준하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과 관련해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를 할인해준다. 또 바닥 두께를 기존 210㎜보다 더 두껍게 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아진 층고를 보완하기 위해 용적률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기존 지어진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준다.

일각에선 자칫하면 인센티브 확대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 그만큼 콘크리트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연초부터 높아진 원자재값이 반영될 경우 높은 분양가가 형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일정부분 오를 수 있다"며 "고품질의 주택을 지어야하는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면,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집값 하락세, 기술 적용하고 분양가 인상은 부담"

다만 최근 들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 되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화 포레나 미아', '칸타빌 수유팰리스' 같은 서울시내 분양 단지의 경우도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을 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에도 수요가 발생할테지만 일반 아파트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은 있지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떄문에 기술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가 가산이 얼마나 될지 용역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으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도 결국 진동이 벽이나 기둥을 타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역이나 실증사업 없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꺼내놓고 맞춰가려 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지 용역이나 실증단지로 테스트를 해봐야하는데 일단 기준을 제시하고 맞춰가라는 식"이라며 "기준이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분양가는 올라가고 이에대한 비용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