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임직원 교육 등이 집중지원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임직원 교육 등을 집중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실 특허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중 보안 사각지대를 점검·해소한다.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주요 경제단체와 기술보호 세미나 공동 개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과 대학·대학원생 대상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방지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과 지원을 확대한다. 신속·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수사·정보기관 및 관계부처 참여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가방첩전략회의'에 특허청 참여를 추진, 방첩활동에 특허정보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가능하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현행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 특허, 디자인에서 무단유출·부당보유 행위 등 추가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을 지원하고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술패권경쟁,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도 추진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과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 수행과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전략자산화 경향 가중에 따라 기술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핵심기술정보인 영업비밀 유출 위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통해 국내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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