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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5일 청문회...'송곳 검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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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전 정권 겨냥 수사 공방 오갈 듯
'친윤' 검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쟁점
이재명 소환 배경 집중 추궁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열리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 수장이자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를 향한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배경 또한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해왔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과 이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는 1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이 후보자와 주요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고, 검찰총장 임명 이후 그를 대검 기조부장으로 발탁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 지명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한 사전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청구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재판 직무 배제와 징계 및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 관계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일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에 대한 집중 추궁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라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이 후보자는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를 받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은 통상의 업무 협조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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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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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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