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진표, 스페인·포르투갈 순방 성료...신재생에너지·부산엑스포·방산 '광폭' 외교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9:00

金, 5박 7일 유럽 순방서 스페인·포르투갈 방문
스페인 각료들 만나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포르투갈 진출 韓기업 지원…"하피두 정신 필요"
포르투갈 대통령 "韓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바르셀로나·마드리드·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5박 7일간의 취임 두 번째 순방국인 스페인과 포트투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스페인에서 상·하원 의장, 포르투갈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강점을 가진 K-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했다. 특히 2030 부산엑스포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김 의장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는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초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 올해 12월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양국을 잇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순방에는 김영식·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윤영찬·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바르셀로나·마드리드=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메리첼 바텟 마라냐 스페인 하원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9.13 taehun02@newspim.com

◆ 스페인 상·하원의장 면담…신재생에너지·디지털 건설업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국해 첫 행선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동포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현지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바르셀로나 교민들과 만나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예산 증액 등을 약속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향해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과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비공개 회담 후 국회의장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바텟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단 방문을 계기로 스페인과 한국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길 바란다"며 "스페인 의회는 다자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의원님들의 스페인 방문 또한 다자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바텟 의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등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국과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며 "따라서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더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내전과 독재라고 하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민주화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 강국이자,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가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이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임자인 박병석 전 의장이 IPU총회 때 스페인을 방문한 것을 보면 양국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국으로서 코로나 발생 전에는 연간 50~60만명의 국민들이 방문했다"며 "최근 들어 우리 항공사들의 직항노선 재개 및 노선 증설로 인해 인적 교류 규모가 더욱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과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건설업의 제3국 공동 진출, K-방산 등 스페인과의 실질적인 협력, 교류 요청을 당부했다.

그는 "양국은 그동안 건설,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공동 수주해 왔는데, 앞으로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텟 의장은 "현재 스페인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보조금 지급 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코로나와 우르카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모두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바르셀로나 직항노선이 재개된 것을 축하드린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 아주 중요한 관광도시로 스페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한국 음식을 체험한 바 있는데, 현지 대사관 분들께서도 한국 식당을 알려줘서 가끔 한식을 먹고 있다"며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문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하원에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 중"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스페인이 더욱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K-방산과 관련해선 "얼마 전 한국은 스페인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으며, 대형수송사업도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역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방산물자들이 수출된 바 있는데 스페인도 이런 점을 고려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부산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선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도 한국과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으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바텟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에 부산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다"고 화답했다.

[마드리드=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에게 청자 장구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스페인 상원의장에 '청자 장구' 선물…글로벌 기후위기 협력 모범 사례 삼아야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해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자연적일 뿐 아니라 필연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세르반데스 문하원 개원, 마드리드 직항 개설이 실질적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 산업,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의회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클라리넷 등 악기 연주를 즐기는 힐 상원의장에게 특별 제작한 청자 장구를 선물하기도 했다. 청자 장구의 울림통으로 쓰인 도자기는 고려왕조에서 꽃피웠던 청자이며, 흙을 문양에 따라 파내고 백토로 메워 굽는 상갑기법으로 환성한 구름과 학문양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힐 상원의장은 김 의장에게 은으로 된 기념주화를 선물했다.

국회의장실 측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측면의 사례로 2·2·2를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2년 간 대통령이 2번, 한국의 국회의장이 2번 다녀갔는데, 이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주5회 운행되고 있는 바르셀로나 직항 뿐 아니라 마드리드 직항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이 양국 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의 경우 인류 공동의 과제인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의회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모범적 사례로 삼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 의회 협력 차원에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키도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아쉽게도 지난 2011년 이후 스페인 상원의장의 방한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힐 의장님을 한국에서 뵙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페인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총리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포르투갈서 총리·대통령 만나며 '광폭 외교'…韓기업 지원 사격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스페인 일정을 마친 뒤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아당 실바 국회부의장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우자 대통령과 연달아 면담을 가지면서 광폭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실바 부의장은 김 의장을 만나 포르투갈이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실바 부의장은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경제 사회 발전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인 모범사례"라며 "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경제 사회 발전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포르투갈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김 의장은 하피두(rápido), 포르투갈어로 '빠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를 직접 사용하며 한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코스타 총리 면담 전에 가진 포르투갈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정 CS Wind 포르투갈 법인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CS Wind는 지난해 포르투갈 풍력 타워 회사의 절반인 50%를 인수한 뒤 금년 1월 100% 지분을 인수했다. 현재 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전세계 풍력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CS Wind는 최근 포르투갈에 1억5000만불을 추가로 투자하며 공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은 받았지만, 지방정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장은 코스타 총리와의 면담에서 "CS Wind가 포르투갈의 여러 지역에서 풍력발전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땅을 매입하고 중앙정부의 허가는 받았지만, 지방정부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한국 사람들의 '빨리 빨리' 정신, 포르투갈어로 하피두 정신으로 도와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코스타 총리는 김 의장이 언급한 CS Wind 회사를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코스타 총리는 "지금 포르투갈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라며 "그 법령의 모토가 하피두 하피두, 빨리 빨리 정신이다. CS Wind가 어느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돕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올해 12월경으로 예정된 코스타 총리의 방한이 한국과 포르투갈의 관계 강화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해양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포르투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국가로서 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 및 청정 수소 생산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교류하고 투자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포르투갈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치가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 강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바다를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총적인 해양강국인 양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유엔해양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 등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1998년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 제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포르투갈이 우리를 지지해준다면 1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부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했다. 유럽기업이 포르투갈 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을 것"이라며 "폭스바겐, 미쓰비시, 토요타 등 많은 기업들이 포르투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만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제가 KIA 자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크로 칩, 자동차, 배터리는 물론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삼성과 같은 회사가 유럽에 투자하면 EU의 금융 지원 등 혜택이 많을 것이다. 좋은 기회를 활용해 포르투갈의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대통령궁에서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우자 포르투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포르투갈 대통령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이끌어 내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간)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우자 포르투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포르투갈의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해양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포르투갈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항공 산업 등 한국 기업의 투자 요청을 받았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해양회의를 언급하며 "세계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 해양 자원들이 오염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은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로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정치권, 기업 등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좋은 관계를 맞고 있는 포르투갈이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1998년 포르투갈이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 제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 제1의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의 생태계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해양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엑스포를 지지해준다면 한 표 이상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우자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소우자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소우자 대통령이 부산엑스포를 구체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내용을 꼭 얘기하겠다"라며 "또 윤 대통령을 만나 소우자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국회에 입장하고 있다. 포르투갈 국회는 한국 의장단 방문을 의장대 사열 행사로 환영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포르투갈 국회의장과 신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해양산업 협력 공감대

김진표 의장은 14일(현지시간)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국회에서 실바 포르투갈 의장과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나눴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윤영찬·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배석했다. 포르투갈 측에서는 브리얀트 디아스 사회당 원내대표, 미란다 사르멘투 시민당 원내대표, 핀투 셰가당 원내대표, 사라이바 자유이니셔티브당 원내대표와 드 소우자 헤알 의원 등이 배석했다.

포르투갈 국회는 한국 의장단 방문에 의장대 사열 행사로 환영했으며, 뒤이어 실바 국회의장이 공식 오찬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기업(한화큐셀, CS Wind 등)들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포르투갈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기반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양국 의회 간 경제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포르투갈과의 문화 교류를 넓히기 위해 한국-포르투갈 항공 직항편 논의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이 완화되고 해외 여행이 개시되면 항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항공사들도 자연스럽게 직항편 개설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실바 의장은 3가지 이유를 들며 포르투갈과 한국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는 유기적인 관계다. 외교나 정치 면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포르투갈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국에도 포르투갈 상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국제 부대에서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며 "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다국적 문화를 존중하는 등 국제 분쟁에 대해 온건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해양산업 강국임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양국 모두 해양을 중시하는 해양강국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로서 우리 정부의 국가적 사업에 대한 강국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라며 "우리 정부의 국가적 사업에 대한 포르투갈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실바 의장은 "한국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