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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정감사 임박...與 '문재인 국감' vs 野 '김건희 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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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양광비리규명특위' 출범...文정부 정조준
野, 김건희 겨냥 '국민대 총장' 등 증인 채택 강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흘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야당은 '김건희 의혹 파헤치기'를 국감 전략 기조로 삼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는 '강수'를 뒀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감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증인 채택·특위 구성 등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많이 핍박 받았다"며 "한 번 짚어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감을 앞두고 전임 정권 대표 사업의 비위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집중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변경해 개최하며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이에 맞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고 그 외엔 전 정부 핵심 정책 지우기 말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당연히 김 여사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 등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감행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금까지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한 예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고수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김 여사의 엉터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국민들이 기 막혀 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교육위가 필요한 증인 채택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바이든 48초 환담' 등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져 새로운 공략 포인트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감 이전에라도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 보고를 추진해 해당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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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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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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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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