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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정감사 임박...與 '문재인 국감' vs 野 '김건희 국감'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7:00

與, '태양광비리규명특위' 출범...文정부 정조준
野, 김건희 겨냥 '국민대 총장' 등 증인 채택 강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흘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야당은 '김건희 의혹 파헤치기'를 국감 전략 기조로 삼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는 '강수'를 뒀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감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증인 채택·특위 구성 등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많이 핍박 받았다"며 "한 번 짚어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감을 앞두고 전임 정권 대표 사업의 비위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집중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변경해 개최하며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이에 맞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고 그 외엔 전 정부 핵심 정책 지우기 말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당연히 김 여사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 등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감행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금까지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한 예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고수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김 여사의 엉터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국민들이 기 막혀 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교육위가 필요한 증인 채택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바이든 48초 환담' 등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져 새로운 공략 포인트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감 이전에라도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 보고를 추진해 해당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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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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