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규제 OUT] 섬 주민 냉장고‧에어컨 구입 발목잡는 '선박안전법' 규제심판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9:11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규제혁신 과제 선정
안전장치 마련 선사 부담 vs 섬 많은 나라 규제 풀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됐다.

현행법상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가스류가 '위험물'로 지정돼 선박 적재·운송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섬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13일부터 2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진행된다.

규제심판제 전용홈페이지 2022.10.14 dream78@newspim.com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사전에 국민 토론에 부쳐진 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된다. 

최근 국조실은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운영을 찬반대립이 아닌 의견 개진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개선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토론의 과제가 섬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합리화다. 이번 과제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선박의 안전 운항'이 부딪히는 문제다.

현행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 운송규칙'은 냉장고·에어컨 설치·수리용 가스류(고압가스)를 '위험물'로 규정하고 선박 적재·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객선은 인화성 가스의 적재·운송이 금지되고 비인화성 가스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운송이 허용된다.

화물선의 경우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으면 인화성, 비인화성 가스 모두 섬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지만 화물선이 운항되는 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5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섬 지역에 용접·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없어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방화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여객선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물 운송허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될 경우 선사 측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해 섬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토론 참여자가 남긴 글 중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글도 눈에 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일본 등 섬이 많은 국가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