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도적 정쟁 유도" vs 野 "尹정부 감싸기 급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민생 국감'이라는 기조를 내걸었지만, 현재까지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 민주당이 정쟁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감싸기 급급해 정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 4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3일,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과 27일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기조를 '민생 정책 국감'으로 잡았지만, 현재까지는 '정쟁'에만 매달린 모습이다.
지난 4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국감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파행이 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와 교육위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감사원의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막말 논란도 떠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왜 이렇게 질척거리나. 깔끔하게 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 국감장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민주당 방송이라고 말하자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데, TV조선이나 채널A가 국민의힘 기관방송이라면 좋겠나"라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회 의사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막말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의원과 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행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이 '민생 국감'이 되지 못한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정책 국감을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아예 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 대상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다 보니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장 대변인은 "사실 민생이나 정책을 챙기지 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으로 돌아온다. 저희들은 민생과 정책에 대한 국감을 하고 싶지만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라며 "여당으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요즘 민주당을 보면 1일 1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 서로 공격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품격을 지키지 않고 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 심지어 탄핵과 해임을 꺼내들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채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은 민생이다.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역점이어야 하는데 못한다는게 미안하고 답답핟다"라며 "국감은 국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정부를 다그치는 건데 목표가 사라졌다. 국민 삶 개선이 아닌 정쟁과 자신들의 진영정치를 위해 국감을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에 매진해야 하는데, 과거 정권의 잘못을 캐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실험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정쟁, 사법만 난무하는 국감이 되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이라는 것은 야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는 과정인데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감싸기 급급해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이 보여서 유감"이라며 "실제로 각 상임위 마다 민주당은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감 중에 퇴장하지 않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감장을 지키고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민생을 묻고 정쟁으로 답하는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대는 오직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국감"이라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