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홍은택 대표, 국감에 소환...문어발식 확장에 다시 한 번 제동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박두호 인턴기자 = 디지털 혁신을 표방한 카카오의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주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자 온 국민이 말 그대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난국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다중화 작업이 미흡했던 것에 원인이 있지만,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규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 데이터센터 미흡이 원인이나...문어발식 확장 통한 독점력 문제도 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카카오 공화국'을 이룬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카카오가 사업을 영위한 지 10여년이 넘었는데 모두가 카카오를 거의 방치해뒀다. 독점 기업인 카카오의 경쟁자가 없었던 만큼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의 안정 장치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앞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던 만큼 카카오의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에 대한 편중을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페이를 비롯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도 카카오에 의존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미용실 예약, 꽃 배달 등 비관련 사업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카카오와 같은 독점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카오는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과 연동한 '카카오헤어샵(미용실 예약)', '카카오T 비즈니스(꽃, 간식, 건강 간편식, 도시락 배달)' 등의 파생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카카오가 2014년 5월 포털 서비스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거느린 계열사만 134개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는 연내 30여 개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영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사업 부문을 다각화하다보니 이번 화재 사고로 전체적인 소비 생활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재난문자가 올 정도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규정은 사후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독점적인 플랫폼인 경우 특히 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카오가 단순하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역할까지 파생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위험을 야기하기 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카카오 화재사고 문제 가볍지 않아...필요하면 청문회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카카오 문제에 대해 입법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범수 의장과 홍은택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여야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추진됐다가 무산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감이 끝난 이후 11월 중에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전 국민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발생한 재난으로, 국회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아울러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상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안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과거 KT 아현 지사 화재 피해보상 사례처럼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국감 현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카카오의 약속 이행 여부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봤다. 이는 카카오가 올해 4월 연말까지 계열사 30여 개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까지 10여 개의 계열사만 정리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가 소규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늘리면서 계열사 정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가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만큼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