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노영민 기자회견...정의용·이인영 불참
"월북 몰아갈 실익 없어…尹정부, 사건 왜곡"
"탈북 어민은 흉악범…사회에 풀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보라인 수장들이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 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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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기관으로, 청와대가 정보 생산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고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며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장 역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저 역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심야 회의 후 국정원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니 국정원 고발장에는 9월 23일 아침에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시간과 국정원의 시간이 왜 다르냐"며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과 최고의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법과 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민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났는데, 이 개혁된 국정원을 지우려는 시도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검찰 요청에는 당당하게 조사 받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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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훈 전 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
사건이 불거진 뒤 언론 앞에 처음 서는 서 전 실장도 "7개의 정권을 거쳐 33년 넘는 기간 동안 안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가 안보, 국민과 사회 안전을 업무에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고 2019년 동해, 2020년 서해 사건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다"며 "당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나 실익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히 살해하고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도망다니다 나포된 흉악범죄자"라며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다. 전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 기관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실에 대한 특별취급정보(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었지만 당일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는 그의 월북 여부가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살해됐다는 정황이 담긴 첩보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게 사실인지, 첩보가 맞는지에 모든 관심이 있었지 월북은 주목해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고, 노 전 실장도 "당시 자료에 월북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SI 자료 자체가 상당히 1차 자료 같았는데, 비문도 많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서 전 실장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월북은 청와대 안보실이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문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자회견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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