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러시아

속보

더보기

'전쟁 피로감'에 美·英 등 "우크라 무한정 지원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시 우크라 지원 축소
英 여론도 변화..."전쟁이 물가 상승 요인"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 여름부터 군사 지원 NO"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이래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으로 영토를 방어하고 있다. 비록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 동부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 4곳을 러시아 점령지로 병합하게 내줘야 했지만 지난달부터 전개된 영토 수복 작전에서 최근 루한스크 방어선을 뚫는 등 느리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의 영토 방어와 수복 작전에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우크라 전쟁은 진작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해군 병사가 필린핀과 합동 군사훈련 도중 차륜형 트럭 기반 다연장로켓 시스템 'M142' 하이마스(HIMARS)을 점검하고 있다. 2022.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의 전폭적인 지지자는 단언코 미국이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군사 무기와 장비 규모는 276억4500만유로(약 3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3%를 차지한다. 군사 지원 2위인 영국의 37억4000만유로(5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무기한일 것 같았던 미국의 군사 지원도 전쟁 장기화에 조만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 비중도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소셜미디어 활동 분석 업체 뉴스휩에 따르면 침공 초기 우크라 사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 활동(좋아요 표시, 댓글, 공유)은 1억900만건에 달했지만 지난 5월 마지막주에는 480만건으로 95.6% 급감했다. 온라인 매체의 관련 기사 건수도 침공 첫 주 52만건에서 7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전쟁 피로감에 여론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론이 중요한 정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 우크라 지원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美공화당 '백지수표' 철회 시사...중간선거 결과 분수령

오는 8일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장악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해답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 지원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우리 국민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지수표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민주당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의 하원의원 30명은 지난달 24일 바이든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휴전을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 지원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들 의원은 내부 총질 비판이 일자 서한을 철회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우크라 지원 법안에 반대표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까지 3건의 우크라 지원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3월 8표에 불과했던 하원 표결 반대표가 지난 5월에는 57표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400억달러 규모 추가 지원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많은 당내 의원들은 '내가 지지하게 되는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체는 "반대표는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주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웨슬리 헌트 공화당 후보는 지난 8월 트위터에 "우리는 또 다른 억 단위를 우크라에 지원하게 됐다. 8만7000명의 국세청 직원들 급여와 맞먹는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차라리 우크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해 연방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선거 후 양원 구도가 바뀌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먼저 추가 지원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1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 6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추가 제공하게 될 무기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젤렌스키는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나열해 바이든이 분노한 적이 있다. 

당시 평정심을 잃은 바이든은 "우리 미국인들이 꽤 후한 것이다. 우리 행정부와 군이 우크라를 도우려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젤렌스키에게 "조금 더 감사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는 자국이 정말 필요한 첨단 무기만 미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도가 늦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도 여론 분열 조짐..."지난 7월부터 군사지원 약속 없어" 

우크라 군사 지원 2위국인 영국 여론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시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와 2개월도 채 안 돼 2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19~20일 영국 성인 10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9%는 '전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대(對)러 제재가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도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41%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 66%, 지난 3월 조사 때 73%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소스는 "오늘날 영국 국민의 우크라 지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지만 에너지와 물가가 오른다면 향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영국의 리시 수낵 신임 총리가 재정긴축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대외지출을 현저히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영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침공 초기부터 군사 지원을 해온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가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7월부터는 새로운 군사 지원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9월 회원국들에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대한 EU의 장기 지원은 어렵다는 바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작금의 서방 분열 상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딱 원하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푸틴은 점령지 4곳과 크림반도 영토 편입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휴전하길 바라고 있는데 영토를 빼앗길 수 없는 우크라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형국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