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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일제히 이재명 겨냥 폭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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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李 대선 패배 후 檢 전면 재수사에 부담 느꼈을 것"
유동규·남욱 최전선서 폭로…'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3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패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8 pangbin@newspim.com

◆ 유동규·남욱 적극 폭로…檢조사·재판서도 '보태기' 이어져

폭로의 시발점은 자신을 이 대표의 '넘버3'라고 자칭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넘버1·2는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 만료 전후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 부분에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그동안 형제처럼 생각했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도 더 이상 보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욱 변호사도 폭로전에 합류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공판에서 과거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그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이 폭로전에 정민용 변호사 또한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지난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정 변호사 또한 직접 돈이 오가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유원홀딩스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던 점을 볼 때 김 부원장이 당시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유 전 본부장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금 조성은 남 변호사가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 본의 아니게 이 대표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전날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제시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이 문제였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며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운을 떼고, 정 회계사는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에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라고 선을 긋는다.

이후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도 답했다.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재조명되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김씨의 상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드러난 사람 중 김씨가 나이나 직무상 존칭을 사용할만한 사람은 이 대표밖에 없다"며 "남 변호사의 발언까지 더해져 의혹이 짙어지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 檢 대장동 재수사 이후 폭로전 가속…왜?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이 핵심인물들의 폭로로 전환점을 맞이한 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이 있던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영향도 있지만, 이들의 심경에 변화를 줄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직접 배신감이 컸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즉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검찰에 넘기고 편의 제공과 형량 감소를 약속하는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22일이며, 검찰은 지난 9월 초 남 변호사와 김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약 800억원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패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겠지만, 대선 패배 뒤 검찰 수사팀의 물갈이 후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건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끌어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자들의 믿을 구석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승리밖에 없었다"며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오히려 유 전 본부장 등은 추가 기소까지 되는 마당에 이제는 자기 살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오는 4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만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들의 폭탄 발언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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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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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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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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