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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민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압박...與 "검찰 묶으며 정쟁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0:53

이재명 "추모 지나 책임의 시간...尹정부 무능"
정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국회 책무"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 한다'며 민주당 공세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건 철저한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으니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신당역 사건,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 등 국가가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대참사다.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라며 "집권 여당의 전현직 지도부는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추모아닌 추태라는 등 끔찍한 말로 참사를 정쟁화 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혼심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고 나서 이제는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애도기간이 끝나고 전모를 밝힌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권에 주어진 책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남은 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지금까지 대형 참사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하는 우리의 절차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조사한다고 정쟁하며 예산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것을 기회로 사고 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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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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