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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여부에 '침묵'...갈등 반영한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11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 여 만에 첫 대면회담 기회가 열린 것이지만 미중 양쪽도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것이 양국 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양쪽 모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발표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를 인용 "중국과 미국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회담 성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치 국면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탄압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협력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의 이익과 주장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중국 전문가 윈순은 "시진핑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이 내부적으로 확인됐지만 미중 양국 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을 둘러싼 협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람들은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다시 충돌 궤도에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순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대회가 끝난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이전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루샹 연구원은 "베이징(중국)은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의 상황과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년 간 상당히 하락한 상황에서 현 행정부가 바이든 성과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대중 정책을 내놓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미중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면 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영상으로만 5차례 회담을 가졌다.

미중 양국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라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국방부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대중 정책을 언급하며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군사적인 이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과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 주석도 우리가 경쟁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미국과 세계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상을 포함해서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공식 확정지은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열린 미중관계전국위원회(NCUSCR) 연례 시상식을 겸한 만찬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이고 세계 평화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미가 올바르게 공존할 길을 찾아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스인훙 교수는 "(부드러운 톤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외교적 예의일 뿐이며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국이 대면회담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양국 정상 간 대화가 험난한 양국 관계 상황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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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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