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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덕수 총리 "유가족 동의없이 명단 공개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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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10명 치료중…"불편함 없도록 지원"
이태원 유실물센터 13일부로 운영 종료
남은 유실물 700여점 용산경찰서 보관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온라인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의 명단을 유가족 동의없이 공개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 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로 다치신 분들중 아직도 열분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서 빨리 쾌유하시길 간곡히 빈다"면서 "복지부는 치료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으시도록 꼼꼼히 살펴드리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희생자분들의 유실물을 보관하던 이태원 유실물센터의 운영이 13일부로 종료됐다"면서 "남은 유실물 700여점은 용산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이 유실물을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해 달라"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유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현장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기동대, 구급대원 등에 대한 대응훈련 기회를 늘리고,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실전 훈련프로그램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기관간 현장 공조체계 마련 등 통합적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각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현장에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적용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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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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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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