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키워 글로벌 진출…1인 미디어 확대할 진흥법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7:30

과기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이종호 장관 "미래 주력사업 도약 위한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범부처 청사진이 발표됐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등 3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민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찾아 부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과기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위기와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바로 지금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등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기반 수출 활성화 초점

우선 OTT의 경우 과기부가 주도하는 'OTT 특화 국제 시상식(Global OTT Awards)'이 신설된다.

매년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업을 동반한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OTT의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현지 거점도 생긴다. 미국,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해외IT지원센터(현재 6곳) 등을 활용해 현지의 정보와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번역이나 자막, 더빙처럼 현지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OTT와 제작사를 연결하는 컨소시엄도 구성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제작사를 발굴해 OTT에 매칭시키고,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국제 콘텐츠 마켓(칸 시리즈 등) 참가를 돕는 식이다. 민관합동 다큐멘터리 지원 플랫폼(K-DOCS)을 신설하고 OTT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경우 구현기술 분야 R&D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과기부가 담당한다.

사람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나 '실시간 렌더링(형상화)'처럼 기술이 미디어의 핵심이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다.

그밖에 메타버스 인재 양성소를 확대한다거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국내 기술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크리에이터 직업을 공식 직업으로 등재하고 2024년부터는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1인방송에 집중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 '메타버스 스토리 창작자'와 같은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것이 기획사(MCN) 취업이나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된다. 하반기에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노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도 확대해 국가승인 통계에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 도입도 검토된다.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민관 투자 '선순환'

미디어·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기업 투자 ▲개인 소액투자에 이르는 3대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가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투자·보증 등 자급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펀드(6298억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펀드(260억원)'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이 전문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대기업 지분이 30% 이하인 사업에만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40%로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방통위와 연계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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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콘텐츠에 관심있는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도 마련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펀딩을 유치한 크리에이터에게 창작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4억5000만원인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 및 추진과제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인프라 도입을 견인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우주·해저·중세시대 등 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배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현장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기반 조성 계획이 바로 그 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 로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시 에피소드당 평균 8만4000달러(1억1000만원)이 드는 반면,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을 이용하면 3만1000달러(4200만원)로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 제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제작 협의회'도 구성된다고 발표됐다.

아울러 전국의 미디어 관련 센터를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 허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력 매칭 ▲사업·제도 정보 제공 ▲프로그램·시설·장비 활용 등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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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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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