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키워 글로벌 진출…1인 미디어 확대할 진흥법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7:30

과기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이종호 장관 "미래 주력사업 도약 위한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범부처 청사진이 발표됐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등 3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민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찾아 부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과기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위기와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바로 지금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등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기반 수출 활성화 초점

우선 OTT의 경우 과기부가 주도하는 'OTT 특화 국제 시상식(Global OTT Awards)'이 신설된다.

매년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업을 동반한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OTT의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현지 거점도 생긴다. 미국,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해외IT지원센터(현재 6곳) 등을 활용해 현지의 정보와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번역이나 자막, 더빙처럼 현지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OTT와 제작사를 연결하는 컨소시엄도 구성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제작사를 발굴해 OTT에 매칭시키고,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국제 콘텐츠 마켓(칸 시리즈 등) 참가를 돕는 식이다. 민관합동 다큐멘터리 지원 플랫폼(K-DOCS)을 신설하고 OTT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경우 구현기술 분야 R&D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과기부가 담당한다.

사람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나 '실시간 렌더링(형상화)'처럼 기술이 미디어의 핵심이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다.

그밖에 메타버스 인재 양성소를 확대한다거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국내 기술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크리에이터 직업을 공식 직업으로 등재하고 2024년부터는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1인방송에 집중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 '메타버스 스토리 창작자'와 같은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것이 기획사(MCN) 취업이나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된다. 하반기에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노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도 확대해 국가승인 통계에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 도입도 검토된다.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민관 투자 '선순환'

미디어·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기업 투자 ▲개인 소액투자에 이르는 3대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가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투자·보증 등 자급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펀드(6298억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펀드(260억원)'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이 전문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대기업 지분이 30% 이하인 사업에만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40%로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방통위와 연계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이와 더불어 콘텐츠에 관심있는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도 마련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펀딩을 유치한 크리에이터에게 창작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4억5000만원인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 및 추진과제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인프라 도입을 견인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우주·해저·중세시대 등 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배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현장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기반 조성 계획이 바로 그 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 로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시 에피소드당 평균 8만4000달러(1억1000만원)이 드는 반면,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을 이용하면 3만1000달러(4200만원)로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 제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제작 협의회'도 구성된다고 발표됐다.

아울러 전국의 미디어 관련 센터를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 허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력 매칭 ▲사업·제도 정보 제공 ▲프로그램·시설·장비 활용 등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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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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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