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원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재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4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탐사, 법원의 잠정조치 유지 결정에 재항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더탐사 측이 잠정조치 유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8 mironj19@newspim.com

더탐사 관계자 A씨는 지난 8월 중하순경부터 9월 말까지 한 장관의 퇴근길 차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 장관 측은 경찰에 더탐사 관계자들의 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더탐사 측에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또한 금지했다. 

이에 더탐사 측은 "업무를 위한 취재활동이었다"며 항고했으나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결정을 수긍했다.

한편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한 장관에게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자택을 찾아갔다. 당시 현장 상황이 유튜브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더탐사를 "정치 깡패"라고 비판하며 더탐사 관계자들과 이 언론을 통해 본인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