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코로나 항의 시위 확산에 '민심 달래기' 나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1:44

우루무치, 위로금 지급
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지 말 것 강조
전수 PCR 검사도 지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제로 코로나를 향한 중국 인민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모습이다.

◆ 우루무치는 '위로금' 지급...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아선 안 돼"

24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는 전국적인 반(反) 제로 코로나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아파트 단지 봉쇄를 위한 설치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 및 화재 진압이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시위를 촉발한 우루무치 당국은 부랴부랴 민심 수습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 보도에 따르면 우루무치시 정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3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원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300위안(약 5만 6000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 시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임대료 감면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우루무치 사건은 다른 지역들에 '반면 교사'가 됐다. 아파트 단지 등의 소방 통로에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려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루무치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신징바오(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쓰촨·정저우·허페이·광저우·하얼빈 등이 잇따라 소방 통로와 현관, 아파트 동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단한 재질의 가림막 등으로 소방 통로와 아파트 동 출입구·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긴급 대비 및 긴급 구조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외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앞서 26일에도 봉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봉쇄를 조기 해제했다. 차오양구 왕징 소재의 한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26~28일 3일간 단지를 봉쇄한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강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인근 파출소 경찰이 출동, 단지 봉쇄 해제를 명령했다.

베이징시는 직후 "주거단지 임시 봉쇄는 봉쇄 후 신속히 해제해야 하고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손에 백지(白紙)를 들어 올리며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백지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2022.11.27 wonjc6@newspim.com

◆ 각지, 전수 PCR 검사 완화

중국인들의 피로도를 더했던 PCR 검사도 점차 유연성을 띠고 있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는 다수 도시들이 발표하는 PCR 검사 통지문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광저우시 방역 당국은 28일 관할 지역 내 일부 구(區, 웨수구·리완구)가 최근 통지문을 통해 장기간 집에 머무르는 노인과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재택 근로자 등 외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부 내륙 도시 충칭 역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5일 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전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스콘 공장이 있는 허난성 정저우시는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중 PCR 검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29일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국무원의 긴급 브리핑 예고 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반 제로 코로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제로 코로나 완화 방침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무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한 제로 코로나 최적화 20개 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나타난 시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중이 지적한 문제들은 방역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가 단순화하고 일괄적이며 대중의 요구사항을 소홀히 한 것 등에 집중됐다"며 전담반을 편성하고 중앙 당국 차원에서 지도에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