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영환 "與, 예산안 협의 소극적…국조 지연 의도라면 단독 수정안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조 늦추고 야당에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닌지 의심"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되면 적기에 탄핵 준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운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부여당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를 뭔가 의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발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오 대변인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날 중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감액 규모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규모를 자꾸 얘기하는 자세들을 볼 때 예산안 타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제자로 이미 국조 45일 중에 3분의 1이 지났다"며 "여당이 예산안 협의를 연말까지 이어가면서 국조를 지연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초반부터 준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준예산까지도 각오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집행의 어려움 등을 야당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싶다"며 "협의할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전날(8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단독 수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예산안 협의와 타결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기국회 안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뭔가 의도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실제로 발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여당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탈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을 때 과반 이상 다수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것에 당연히 동의 했고, 국민 과반 이상도 이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고 파면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58명이 길거리에서 희생되는 참사를 겪고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느냐"며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국조 이후까지 캐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조마저도 대통령의 복심인 이상민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태도가 더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빠르게 탄핵 소추안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임시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2개가 잡혀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가정해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준비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