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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규 전업 카드사 진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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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사 신규 진입 수익성 관련 요인으로 제한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새로운 전업카드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전업사의 신규 진입은 제도적 요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금융 플랫폼은 결제·송금에서 중개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최근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으로 활로를 찾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개입이 신용카드 업권의 영업 행태상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의 가맹점 대상 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카드회원들의 카드이용을 확대하는 영업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마케팅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축소를 카드회원 대상 대출서비스로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투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대상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노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리피킹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이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회원은 복수의 카드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카드를 골라 지불할 수 있고 카드사 경쟁도 회원에 대한 혜택에 집중된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축소는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정된 반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 점도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금융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현재 상위 3~4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카드업계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요인이 제도적 진입장벽보다 더 큰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새로운 고객 확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지점 영업이 불가능해 고객 확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들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많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확보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경쟁 심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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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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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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