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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규 전업 카드사 진입 막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2:00

전업사 신규 진입 수익성 관련 요인으로 제한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가 새로운 전업카드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전업사의 신규 진입은 제도적 요인이 아닌 수익성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금융 플랫폼은 결제·송금에서 중개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최근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으로 활로를 찾는데 난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개입이 신용카드 업권의 영업 행태상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의 가맹점 대상 경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카드회원들의 카드이용을 확대하는 영업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마케팅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축소를 카드회원 대상 대출서비스로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투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대상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노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리피킹은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이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회원은 복수의 카드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카드를 골라 지불할 수 있고 카드사 경쟁도 회원에 대한 혜택에 집중된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축소는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정된 반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 점도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금융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현재 상위 3~4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카드업계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요인이 제도적 진입장벽보다 더 큰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새로운 고객 확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신용카드업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지점 영업이 불가능해 고객 확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들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많은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확보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 확보를 도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경쟁 심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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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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