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이달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우선 이날 회의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률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2023~202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18억원이 투입된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향후 공항 건설시 현재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소요되는 거리를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내외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725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국토교통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5041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사업 추진에 따라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산림청)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75억원이 투입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도로 건설 등 8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4개 부처 8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총사업비 1조원 넘게 투입되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국토부)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 기존선 11.7km 활용)의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3357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해선 전 구간 중 다른 구간은 이미 고속화됐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일반철도(30~40km/h)로 운영중인 상황"이라며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 역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해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도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3조8435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동항 건설공사(해양수산부)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국내 최대 어항이자 전국 국가어항(115개)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한 국동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어항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연결교량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64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교육부)도 예타 대상으로 낙점됐다. 기존 노후화(40~50년 경과)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단계적으로 병원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2146억원이 투입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교육부)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가 취약하고 중증환자의 역외유출이 많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4148억원이 투입된다. 

부안군(전북권), 나주시(전남권), 함양군(경남권) 등 밀생산 거점지역 3개소에 개소당 2~3만톤 규모의 밀전용 비축시설을 설치하는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사업(농식품부)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총 7만5000톤 규모의 밀을 비축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해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62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도 예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해안 호미반도 인근해역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66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