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중대선거구제, 양당 나눠먹자는 것"
"선거비용·깜깜이선거 등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점검에 전격 돌입했다.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통해 "이번 혁신위 활동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의원권한이 아닌 당원권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실의 고발을 당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
이날 장 의원은 국민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폭넓게 논의해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 국민비율확대 ▲국민3권(발언권·투표권·토론권) 확충 등을 내걸었다.
또 당원중심 정당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장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당원평가권을 도입하고 당원총회 및 전당원 투표, 당원참여예산제 등을 논의해 당원의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래인재육성, 인재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 등을 논의해 당내 인재를 육성하고 투명 정치를 실현해 책임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장 의원은 현행 선거비용 제도와 관련해 지적하며 "한 선거구 당 1억5000만원까지 책정된다. 최대 6억에서 12억까지 이르는 현행 제도는 정치신인 등장을 가로막고 돈, 명성이 좌지우지하는 정치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깜깜이 선거도 문제다. 20여명의 후보가 난립해 누가 주민을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고 누가 주민의 바람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는 현행 제도는 국민 눈을 가리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공천 룰(제도)을 정해야 한다며 정치신인 확대 정치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출범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화제가 됐던 건 운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2인, 3인, 4인인데, 2인 선거구 같은 경우 사실 양당이 나눠먹자는 것이라 고민해볼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더불어 "당내 의견도 당연히 수렴해야 한다. 다양한 그룹별 모임이나 지금까지 함께 논의해 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밀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 인원은 총 16명으로, 위원장은 장경태 최고위원, 이해식 당 조직사무부총장이 정당혁신분과장,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정치개혁분과장을 각각 맡는다. 이 밖에 전재수, 김경협, 최혜영 의원 등이 혁신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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