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주현 "은행 과점 해소·추가 설립 등 모든 가능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22

김주현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은행 돈 버는 데 어떤 노력했나…문제 제기 가능"
野 "尹지시, 당국 오락가락에 혼란"…"공감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과 관련 은행 추가 설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업계 과점을 깨고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나,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김 위원장은 또한 '은행 과점성이 증가했나, 은행 문턱을 낮추면 진입규제에 있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지 않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은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을 접목한 영국식 '챌린지 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은행 금리 관련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 등 관치금융이 은행의 '이자장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가 은행채 발행,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 지시를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을 구축했는데 '돈잔치 비판 안나오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고 결과적으로 예대마진차 확대로 이어져 은행들이 이자장사하는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객들이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어떻게 돈을 번 것인지,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었다"고 은행들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 지시한 것이고 저는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이 어려우니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빨간불, 파란불 켜두고 필요하면 잠깐 수신호를 보내면서 대응해 온 것"이라며 "저희가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서 인위적으로 (정책)했다는 것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은 있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1929억원 매도했다"며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뤄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 깜박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이런 관점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