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촉진, 취업·민생 안정 주력
리커창 '고별' 업무보고 한시간내로 단축
위드코로나 원년 내수소비 성장 촉진
물가 3%내외 관리, 재정적자율 3% 설정
10일 시진핑 총서기 국가주석 재 추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 이상' '5.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수 위축 등을 감안한 현실적 목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 내외'로 설정했었다. 다만 상하이 등 경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올해는 미중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0년 임기 종료와 함께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2023년 경제 운영에 대해 2022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조한대로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위드코로나' 원년을 맞은 가운데 미중 갈등 격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 대응, 내수 경제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23년 도시 신규 고용과 관련, 전년에 비해 100만명 늘어난 수준인 1200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식량 생산 목표치도 작년과 같은 6억5000만 톤 이상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식량 안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23년에도 3농(농촌 농업 농민)을 중앙 1호문건에 포함시키고 경지면적 확보와 농민 소득 증대 등 농촌 진흥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강도와 관련해 주목되는 재정적자율은 3%로 설정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자율을 2.8%로 편성한 바 있다.
중국은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확대 책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 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발한 신냉전 기류로 인해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로 인해 수출 전선에도 한층 불확실성이 짙어질 것을 감안, 내수 확대에 주력하기로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 수요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부동산 부양의 강도를 높여 나갈 전망이며 가전 하향과 소비 쿠폰 발행 등 내수 소비 진작 정책에도 한층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정부업무보고는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신축적인 대응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4월 쯤 지급준비율 인하나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또 중대 경제 금융리스크 방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채권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비(非) 공유제 발전을 지지하며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복잡한 국제 형세에 대응, 군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국방예산을 1조5537억 위안으로 2022년 보다 7.2% 증액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추세속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6.6%, 2022년 7.1%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정부업무보고 말미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기치 아래 단결해 위대한 중화부흥과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총리의 이날 정부업무보고 발표는 9시 4분에 시작해 9시 58분에 종료됐다.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뒤에는 전자 투표로 전인대 각 부문별 위원회 간부 인선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 기간 중 3월 10일에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에 선출하고 11일에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이후 3월 13일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