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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5%내외' 성장 목표 역대 최저, 질적 성장 주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3:56

14기 전인대 1차회의 정부업무보고
경기 부양 촉진, 취업·민생 안정 주력
리커창 '고별' 업무보고 한시간내로 단축
위드코로나 원년 내수소비 성장 촉진
물가 3%내외 관리, 재정적자율 3% 설정
10일 시진핑 총서기 국가주석 재 추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 이상' '5.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수 위축 등을 감안한 현실적 목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 내외'로 설정했었다. 다만 상하이 등 경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올해는 미중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0년 임기 종료와 함께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2023년 경제 운영에 대해 2022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조한대로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위드코로나' 원년을 맞은 가운데 미중 갈등 격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 대응, 내수 경제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23년 도시 신규 고용과 관련, 전년에 비해 100만명 늘어난 수준인 1200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식량 생산 목표치도 작년과 같은 6억5000만 톤 이상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식량 안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23년에도 3농(농촌 농업 농민)을 중앙 1호문건에 포함시키고 경지면적 확보와 농민 소득 증대 등 농촌 진흥을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23년 3월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10년 임기 마직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2022년 목표치와 같은 5.5% 내외로 제시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5 chk@newspim.com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강도와 관련해 주목되는 재정적자율은 3%로 설정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자율을 2.8%로 편성한 바 있다.

중국은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확대 책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 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발한 신냉전 기류로 인해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로 인해 수출 전선에도 한층 불확실성이 짙어질 것을 감안, 내수 확대에 주력하기로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 수요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부동산 부양의 강도를 높여 나갈 전망이며 가전 하향과 소비 쿠폰 발행 등 내수 소비 진작 정책에도 한층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정부업무보고는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신축적인 대응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4월 쯤 지급준비율 인하나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또 중대 경제 금융리스크 방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채권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비(非) 공유제 발전을 지지하며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복잡한 국제 형세에 대응, 군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국방예산을 1조5537억 위안으로 2022년 보다 7.2% 증액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추세속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6.6%, 2022년 7.1%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정부업무보고 말미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기치 아래 단결해 위대한 중화부흥과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총리의 이날 정부업무보고 발표는 9시 4분에 시작해 9시 58분에 종료됐다.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뒤에는 전자 투표로 전인대 각 부문별 위원회 간부 인선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 기간 중 3월 10일에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에 선출하고 11일에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이후 3월 13일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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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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