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혜 의혹
고발단체, '백현동 의혹'과 유사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6일 오전 이 대표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백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pangbin@newspim.com |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가스공사가 2014년 대구로 이전한 뒤 부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업무용 부지인 탓에 용적률 규제가 적용돼 6번 유찰됐다.
다음 해인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성남시는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까지 상향했다.
호국단은 이 대표가 당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용적률 상향까지 추진한 것으로 보고 양측의 공모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수차례 유찰됐다가 시행사에 매각된 이후 용도 변경이 이뤄진 점이 '백현동 의혹'과 유사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호국단은 정자동 A호텔의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을 성남시가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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