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중교통 노마스크] 이달 20일부터 의무→권고…병원·약국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46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권고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7일 격리의무 남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 결과에 맞춰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뒤 7일 격리·마스크 의무 모두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풀린다 2023.03.14 anob24@newspim.com

다만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통 밀집도 등과 관계없이 맨얼굴로도 지하철 등을 탈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만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대본은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번 추가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 없다"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