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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2.0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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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자적 추진 필요성 강조
유럽 선진 사례 접목해 도시 경쟁력 높여
환경보호 최우선 추진, 대권 아닌 시민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인 '한강 르네상스 2.0'을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한강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생태계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유럽출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24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영국(런던)과 아일랜드(더블린), 독일(함부르크), 덴마크(코펜하겐) 등 주요 선진도시를 방문하며 얻은 아이디어를 한강변 개발에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립 전담 기구 설립 검토

이번 유럽출장에 대해 오 시장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수변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참관하는 일정 속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심사숙고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계획도 달라지는 국내와 달리 유럽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강 개발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15년전 시작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후임 시장에 의해 백지화되며 10년동안 한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시장이 바뀌어도 개발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를 찾아 건물을 디자인한 '비야케잉갤스그룹(BIG)'의 비야케 잉겔스 대표 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1 peterbreak22@newspim.com

이어 "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주택공사 산하 한강사업본부를 만들어 경제성을 검토시키고 하면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초벌검토는 끝냈고 본격적으로 준비해 한강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우려 일축, 생태계 보호 1순위로 진행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적극 해명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환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한강 생태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즌2를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계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점이다. 말 뿐이 아니라 실행계획도 기존 생태습지공간을 보호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세워져 있다. 환경보호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빛섬 실패 지적에 "정치적으로 걸어 잠근 사업" 반발

한강 르네상스 2.0이 과거 세빛섬(세빛둥둥섬)처럼 실패로 남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빛섬은 철학을 달리한 시장(고 박원순)이 의도적으로 문을 걸어 잠궈 실패했을 뿐 구상 및 실행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4일 매년 3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아이'(대관람차)에 탑승해 도시경관을 둘러보고 있다. [영국 런던=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6 peterbreak22@newspim.com

약 1400억원이 투입된 세빛섬은 2009년 당시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대표했던 사업으로 민간투자로 진행, 2011년 완공했다. 당시 사업자인 효성그룹이 1200억원을 조성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민간기업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유로 개장을 연기, 2014년 10월에야 문을 열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오 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협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2034년 9월까지 효성이 무상 운영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나 현재 완전 부채가 자산을 700억원 이상 초과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오 시장은 "제가 만든 세빛섬은 후임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3년을 문을 잠궈 그 '예쁜빛'을 꺼버린 사업이다. 아주 냉정하고 잔인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재정적으로 멍들었다.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 이런 히스토리도 모르고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결하는 데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권행보 해석에 "진정성 봐달라" 강조

한강 르네상스 2.0의 주요 프로젝트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선' 임기가 2026년에 끝나고 2027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한강(한강르네상스2.0)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이에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 임기 중에 완공을 하고 싶지만 투자를 비롯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늦춘 부분이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지는 의미에서 완공 시기를 잡았다"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과는 상관없는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진심으로 서울시민이 한강이란 공간을 활용해 행복이 극대화되기 바란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밑천'이 한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속에 기쁨이 넘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아이디어 등이 나오면 다 포용해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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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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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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