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보안실패' 공항공사 감사 착수한 국토부, 윤형중 사장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안이슈 문제 놓고 갑론을박…구멍 문제 지적도
"공항공사 인천공항보다 사건많아"…줄사퇴 이어질까
"나가야 한다" 원희룡 압박…나머지 기관장도 긴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윤형중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탄 발견 등 공항 보안 실패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감사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대신 입맛에 맞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전 정부 인사로 꼽히는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이나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보다 교체 해야할 이유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상당수가 감사 등이 시작된 후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린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보안이슈 종종 발생" vs "보안검색대 미작동 등 문제"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의 보안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공항공사 감사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에서 실탄 등 위험물질이 통과한 사례가 인천공항보다 많고 인천공항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인천공항공사보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윤형중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항에서 종종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작년 2월 취임한 윤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반면 공항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항공사는 작년 7월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대가 꺼진 상태로 통과한 승객 29명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토부는 담당자 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대한항공 여객기 내 실탄 발견 역시 공항 보안검색 문제로 파악됐다. 실탄이 보안검색대를 문제 없이 통과한 데 대해 검색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공사 등 감사로 줄줄이 사퇴, 윤 사장으로 이어질까…남은 기관장도 긴장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상당수가 감사 등을 계기로 물러나면서 윤 사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국토부 감사를 계기로 자리를 떠났다. 여객기 실탄 발견 보고에서 배제된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은 "인사권자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기관장 교체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관이 정부와 함께 가야 내부 기득권이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윤 사장이 거취를 결정할 경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나머지 기관장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장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등이 남아 있다. 다만 관료출신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은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로 꼽힌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