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 전문가 참여
위기가구 틈새 없는 복지 위한 대안 논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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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20 peterbreak22@newspim.com |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다양한 양상의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현행 사회안전망은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수원 세 모녀는 등록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창신동 모자는 낡은집이 있어서,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복지 사각지대 및 새로운 위기 계층을 보듬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경제·사회, 노동시장,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신(新)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위기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소득 안정성 제고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안심소득과 같이 부의 소득세(NIT)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혜진 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초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했으며 2월 1차 선정 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모집한 1단계 사업 참여 50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환경 다변화로 '빈틈 메우기'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점을 참고해 인간다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