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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받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석방된 정진상과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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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역임...2010년 이후 로비스트 활동
옹벽 아파트·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백현동 사업 의혹...알선수재 혐의 구속
李 관계 끊어졌다 주장...檢, 정진상 접촉 정황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지 5개월만이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 입증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대표가 처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였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분류됐었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계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 끊어졌다. 그는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인연을 바탕으로 성남시 내 각종 사업 인허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불거진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알선수재 혐의 구속

김 전 대표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백현동 개발사업 허가가 나면서 사업 부지에는 기형적으로 50m 높이에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 역시 유사한 사업 방식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기도 했고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녹지로 용도가 분류된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김씨가 해당 업체로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부지를 취득했기에 그렇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까지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확대됐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월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김 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모 씨로부터 받은 77억원의 성격을 밝히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7억원에 대해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대표와 친분을 근거로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로비를 펼치기 위한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씨와 동업해서 받은 동업 지분"이라면서 "정씨와 민사소송을 2년 넘게 해서 나온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정진상 면회·연락 주고받아...李 연결고리 남아있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실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측근인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경과를 물으면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편지에는 정 전 실장이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두 차례 면회를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진상) 실장이 장소변경 접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진상)이 오면 사안 별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편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면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와 성남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옥중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중 로비가 있었던 것이 밝혀질 경우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이 대표의 관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계를 끊었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도 신빙성을 잃는데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에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사업의 책임자로 볼 수 있는만큼 혐의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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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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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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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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