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구속기소…檢 "전당대회 9400만원 살포 관여"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7:59

"수수자 상당 부분 특정…순차적 수사 진행"
"선거 캠프 일부 조직 총괄 운영하며 금품 살포 주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조달책으로 의심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첫 기소를 단행하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품 '제공' 사실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300만원 짜리 돈봉투 20개 마련…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검찰은 강 전 감사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명목의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캠프에서 마련한 자금 1000만원을 더해 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의 이같은 행위가 윤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가 2차례에 걸쳐 제공됐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전달한 돈봉투 20개가 모두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은 최대 20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상당 부분 특정했고, 그중 이성만 의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특정했다고 소환할 수는 없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 수집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50만원짜리 돈봉투 68개…3400만원 살포 지시·권유

아울러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월에는 지역본부장에게, 4월에는 지역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말하며 금품 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4월에는 현금 50만원씩 든 돈봉투 28개를 지역본부장들에게, 4~5월에는 같은 금액이 든 돈봉투 40개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020년 9월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사에게 금품 제공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수수자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을 모두 포함해 공식적으로 금품 수수자로 특정된 인물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상당히 특정했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고, 수수자는 개별적 처리보단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공소장에 살포된 돈봉투 숫자를 특정했으며, 이들이 일치하는 지는 보강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檢 "송영길 캠프 내 '비선' 강래구…수사팀 '흠집내기'는 우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어 공식적으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캠프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은 지역위원장과 지역상황실장이 있는 조직본부를 총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당시 캠프 내에서 회의나 선거 대비 자료 등에 대해 모두 의견을 내고 그의 의견에 따라 캠프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해 "그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인사·비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정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매표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스러워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수사팀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녹음파일이 외부로 제공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의사실공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사팀을 흠집내기 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