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구속기소…檢 "전당대회 9400만원 살포 관여"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7:59

"수수자 상당 부분 특정…순차적 수사 진행"
"선거 캠프 일부 조직 총괄 운영하며 금품 살포 주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조달책으로 의심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첫 기소를 단행하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품 '제공' 사실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300만원 짜리 돈봉투 20개 마련…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검찰은 강 전 감사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명목의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캠프에서 마련한 자금 1000만원을 더해 총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의 이같은 행위가 윤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가 2차례에 걸쳐 제공됐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전달한 돈봉투 20개가 모두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은 최대 20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상당 부분 특정했고, 그중 이성만 의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특정했다고 소환할 수는 없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 수집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50만원짜리 돈봉투 68개…3400만원 살포 지시·권유

아울러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월에는 지역본부장에게, 4월에는 지역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말하며 금품 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감사가 같은 해 3~4월에는 현금 50만원씩 든 돈봉투 28개를 지역본부장들에게, 4~5월에는 같은 금액이 든 돈봉투 40개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020년 9월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사에게 금품 제공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수수자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을 모두 포함해 공식적으로 금품 수수자로 특정된 인물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상당히 특정했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고, 수수자는 개별적 처리보단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공소장에 살포된 돈봉투 숫자를 특정했으며, 이들이 일치하는 지는 보강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檢 "송영길 캠프 내 '비선' 강래구…수사팀 '흠집내기'는 우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어 공식적으론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캠프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은 지역위원장과 지역상황실장이 있는 조직본부를 총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당시 캠프 내에서 회의나 선거 대비 자료 등에 대해 모두 의견을 내고 그의 의견에 따라 캠프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에 대해 "그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인사·비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정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매표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스러워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수사팀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녹음파일이 외부로 제공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의사실공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사팀을 흠집내기 위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