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신기술안보 컨퍼런스' 공동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0:38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협력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1일(현지시각)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신기술이 국제안보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2차 한-OSCE 신기술안보 컨퍼런스'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및 관련 학계·업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역 간 협력 방안 ▲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보호에의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왼쪽)이 31일(현지시각) 외교부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 개최한 '제2차 한-OSCE 신기술안보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1 [사진=외교부]

OSCE는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안보 협력 기구다. 57개 회원국이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AI, 퀀텀 컴퓨팅 등 신기술은 국제안보와 민주주의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제기구·민간·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신기술 관련 규범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과 국제안보'를 논의하는 첫 세션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라며 "이는 기술을 국제규범 위반과 국제질서 약화에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컨퍼런스 참석 계기에 헬가 마리아 슈미트 OSCE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OSCE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OSCE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슈미트 사무총장은 박 조정관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앞으로도 한국의 관련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헬가 마리아 슈미트 OSCE 사무총장(녹화 영상)을 비롯해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윤연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차석대사, 자코모 페르시 파올리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안보기술프로그램 대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안나 제이터 이베이(Ebay)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브렛 마테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예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 매니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7년 이래 OSCE와 공동으로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에 개최된 회의는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는 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