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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R&D 예산 잘 써야 유능한 정부…클러스터 국제 연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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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한국형 클러스터 논의
"정부가 선도적 투자하면 민간 투자 모이게 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클러스터도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우리끼리만 하는 것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와 MIT 방문 일정을 상기하며 "보스턴클러스터는 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게 돼 공학·의학·법률·금융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정 기업의 경쟁 양상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다르파에 가보니 보스턴 클러스터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다르파는 선도적 투자를 결정하는 곳이다. 실리콘벨리든 MIT든 보스턴 클러스터든 정부가 선도적으로 돈을 대고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민간 투자가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정부 예산의 5% 정도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면서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활성화시키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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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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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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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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