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복지부, 간호협회 항의 시위 '유감'…이번주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5:23

"간호사 면허증 반납 법률적 효력 없어"
임상전담 간호사 업무분담 협의체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임상전담간호사(PA 간호사)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이번주 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의 항의 시위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관련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은 직역간 업무 범위 분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항의 시위를 열었다.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간호법안이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로 무산된 연장선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하고 있다. 2023.06.2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PA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신 'PA'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책임 소재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견 전달이 어려워 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협의체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의대정원을 늘려 간호사 업무를 구분해 달라"고 했다.

반면 복지부는 간호 협회의 면허증 반환 관련해 "의료인이 의료법상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9 leehs@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