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尹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기소한 것 보고 '너무하다' 싶어 고발"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김건희 여사 관련 거짓말 해"
정당활동 개입 및 특활비 사용도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 취지 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그는 "진 사람이 사실 당선된 사람 상대로 고소하고, 당선된 사람은 당선됐으니까 진 사람을 고소했던 것도 취하하는 것이 관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긴 사람이 아량을 베풀어 통합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현 당대표)는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지만 한 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승복하고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당선된 대통령이 떨어진 후보를 고발해 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외국 헌정사에도 찾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을 텐데,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 마무리를 못했다"며 "나중에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나도 고발해야겠다. 당대표였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임무를 사표를 내면서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 담긴 주요 내용 네 가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의정부지원 합의부에서 법정구속 됐는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며 "즉 최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행위, 부동산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상식이 무너져 아무런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통화했고, 김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허위 거래가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고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된 사실로 두 번째 고발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당 활동과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00% 당원 투표로 경선룰을 바꿨다"며 "이는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해고함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을 해임한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을 비롯해 사실상 김기현 후보(현 당대표)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처럼 노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윗선으로 지목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재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전 보좌관인 박용수 씨가 구속기소됐는데, 본인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성립할 수도 없고, 저에게 보고했단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 불법수사에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