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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스텔스 무인기, 북한 이르면 2024년까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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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1~2년 내 개발 가능성"
중대형+소형 '벌떼작전' 군사적 효용성
"김정은, 무인기 핵탄두 장착 원할 것"
북한 무인기 전력 실체 파악·대책 시급
'드론전쟁시대' 생산·전력화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 무인기 전문가는 1일 "북한이 빠르면 오는 2024년 '7·27 전승절'에 스텔스 무인기를 보란 듯이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전력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당초 중대형 무인기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봤는데, 그 시기가 2~3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스텔스 무인기 위협이 1~2년 안에는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위협의 고도화·현실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스텔스 무인기 야심차게 개발 중

스텔스 무인기는 미국이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개발 중이다. 한국도 스텔스 무인기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23년 2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드론전쟁' '무인기 전쟁'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전이 아닌 당장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인 '무인기 전쟁' '드론전쟁'에서 한참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이번 '7·27 전승절'을 계기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와 판박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숫자 4까지 똑같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번호 9번까지 동일하다.

무인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에 붙이는 숫자까지 미국과 똑같이 단 것은 미국과 대적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무인기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판단과 평가,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국내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기술과 성능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글로벌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은 그 사이즈에 맞춰 최첨단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북한은 남북 군사분계선(MDL)과 서울·경기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에서만 무인기를 띄워 작전과 임무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北 '저비용 고효율' 무인기 최대 1000대 추정 

북한이 2022년 12월 소형 무인기를 서울 한복판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수도권, MDL 인근에 다수 침투시키듯 '드론 벌떼작전' '무인기 벌떼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전격 공개한 첨단 무인기부터 저비용 고효율의 소형 무인기까지 대규모 전력화를 통해 남한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전력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000대까지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에 비해 공군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집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방현' 시리즈의 무인기를 개발해 생산했다. 방현 시리즈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것으로 '방현-Ⅰ'과 '방현-Ⅱ'가 있다.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하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했다.

탑재된 장비와 무기들의 수준은 미국보다 질적으로 떨어지겠지만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벌떼작전을 하는 북한의 전략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과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무인기 전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군이 자칫 북한의 무인기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을 찾은 윌리엄 져니(중장)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6월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안팎의 동맹 지원을 위한 미 해병대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져니 사령관은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설명하면서 "MQ-9A 무인기"를 언급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MQ-9A 리퍼는 길이 11m, 날개 폭 20m에 무게 4.7t, 최대 속도 시속 480㎞, 항속 거리 5900㎞, 비행 시간 27~34시간에 이른다.

정보 수집과 정찰, 감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4발, GBU-12/38 유도폭탄 2발 등의 무기를 탑재해 공격 임무도 한다. 적 수뇌부 암살 특수작전에 투입된다. 미군은 2022년 10월 주일미군 기지에 MQ-9을 정식 배치했다.

한국군은 현재 육군과 해병대가 60~80km 정찰할 수 있는 사단급 무인기(UAV) 'KUS-FT'를 이미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폭 4.2m, 길이 3.4m로 1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표적을 자동 추적한다. 2대가 동시 비행하면서 24시간 연속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사단급 무인기 도입 수량을 줄이는 대신 '차기 사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군단급 군단-Ⅰ송골매(RQ-101)는 2000년 자체 개발해 2005년 전력화했다. 최대 6시간 동안 반경 80~110km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며 조종한다. 군단-Ⅱ 무인기는 시험평가가 마무리됐고 최종 의사 결정만 남은 상태다. 군단-Ⅰ송골매 도태에 대비해 성능이 훨씬 뛰어난 차기 군단-Ⅱ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軍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바로 임무 수행 준비"

'한국형 리퍼' 국산 중고도 무인기(MUAV)는 이제 개발이 끝나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길이 13m, 폭 26m로 미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최대 24시간 가량 체공할 수 있다. 리퍼처럼 대전차 미사일 등 무장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게는 13km, 낮게는 6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감시체계 성능도 지녔다. 유인 정찰기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서도 24시간을 떠 있을 수 있어 은밀성이 높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7·27 전승절'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무인기가 실제로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정찰 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와 관련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탐지와 감시, 타격, 심리전,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창설 준비단을 만들어 창설 준비단이 현재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방사청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해 실전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헬기탑재형 휴대용 드론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적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군사형 적합 판정으로 시험 평가가 종료됐다"면서 "현재 양산 단계에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는 감사원 권고 사항을 참고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의 심각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됐다고 부랴부랴 대책을 모색하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전쟁시대'에 무인기 개발과 생산,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게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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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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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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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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