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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스텔스 무인기, 북한 이르면 2024년까지 개발"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7:32

국내외 전문가 "1~2년 내 개발 가능성"
중대형+소형 '벌떼작전' 군사적 효용성
"김정은, 무인기 핵탄두 장착 원할 것"
북한 무인기 전력 실체 파악·대책 시급
'드론전쟁시대' 생산·전력화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 무인기 전문가는 1일 "북한이 빠르면 오는 2024년 '7·27 전승절'에 스텔스 무인기를 보란 듯이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전력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당초 중대형 무인기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봤는데, 그 시기가 2~3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스텔스 무인기 위협이 1~2년 안에는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위협의 고도화·현실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도 스텔스 무인기 야심차게 개발 중

스텔스 무인기는 미국이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개발 중이다. 한국도 스텔스 무인기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23년 2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드론전쟁' '무인기 전쟁'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전이 아닌 당장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인 '무인기 전쟁' '드론전쟁'에서 한참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이번 '7·27 전승절'을 계기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와 판박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숫자 4까지 똑같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번호 9번까지 동일하다.

무인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에 붙이는 숫자까지 미국과 똑같이 단 것은 미국과 대적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무인기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판단과 평가,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국내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기술과 성능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글로벌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은 그 사이즈에 맞춰 최첨단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북한은 남북 군사분계선(MDL)과 서울·경기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에서만 무인기를 띄워 작전과 임무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져니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6월 한반도 안팎 동맹 지원을 위해 '하늘의 암살자' MQ-9A 리퍼(사진) 무인기 전력을 추가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GA-ASI]

◆北 '저비용 고효율' 무인기 최대 1000대 추정 

북한이 2022년 12월 소형 무인기를 서울 한복판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수도권, MDL 인근에 다수 침투시키듯 '드론 벌떼작전' '무인기 벌떼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전격 공개한 첨단 무인기부터 저비용 고효율의 소형 무인기까지 대규모 전력화를 통해 남한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전력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000대까지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에 비해 공군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집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방현' 시리즈의 무인기를 개발해 생산했다. 방현 시리즈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것으로 '방현-Ⅰ'과 '방현-Ⅱ'가 있다.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하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했다.

탑재된 장비와 무기들의 수준은 미국보다 질적으로 떨어지겠지만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벌떼작전을 하는 북한의 전략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과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무인기 전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군이 자칫 북한의 무인기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을 찾은 윌리엄 져니(중장)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6월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안팎의 동맹 지원을 위한 미 해병대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져니 사령관은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설명하면서 "MQ-9A 무인기"를 언급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MQ-9A 리퍼는 길이 11m, 날개 폭 20m에 무게 4.7t, 최대 속도 시속 480㎞, 항속 거리 5900㎞, 비행 시간 27~34시간에 이른다.

정보 수집과 정찰, 감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4발, GBU-12/38 유도폭탄 2발 등의 무기를 탑재해 공격 임무도 한다. 적 수뇌부 암살 특수작전에 투입된다. 미군은 2022년 10월 주일미군 기지에 MQ-9을 정식 배치했다.

한국군은 현재 육군과 해병대가 60~80km 정찰할 수 있는 사단급 무인기(UAV) 'KUS-FT'를 이미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폭 4.2m, 길이 3.4m로 1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표적을 자동 추적한다. 2대가 동시 비행하면서 24시간 연속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사단급 무인기 도입 수량을 줄이는 대신 '차기 사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군단급 군단-Ⅰ송골매(RQ-101)는 2000년 자체 개발해 2005년 전력화했다. 최대 6시간 동안 반경 80~110km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며 조종한다. 군단-Ⅱ 무인기는 시험평가가 마무리됐고 최종 의사 결정만 남은 상태다. 군단-Ⅰ송골매 도태에 대비해 성능이 훨씬 뛰어난 차기 군단-Ⅱ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이 '한국형 리퍼' 국산 중고도 무인기(MUAV 사진) 개발을 끝내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길이 13m, 폭 26m로 미국 리퍼보다 강력한 1200 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최대 24시간 가량 체공할 수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軍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바로 임무 수행 준비"

'한국형 리퍼' 국산 중고도 무인기(MUAV)는 이제 개발이 끝나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길이 13m, 폭 26m로 미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최대 24시간 가량 체공할 수 있다. 리퍼처럼 대전차 미사일 등 무장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게는 13km, 낮게는 6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감시체계 성능도 지녔다. 유인 정찰기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서도 24시간을 떠 있을 수 있어 은밀성이 높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7·27 전승절'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무인기가 실제로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정찰 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와 관련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탐지와 감시, 타격, 심리전,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창설 준비단을 만들어 창설 준비단이 현재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방사청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해 실전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헬기탑재형 휴대용 드론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적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군사형 적합 판정으로 시험 평가가 종료됐다"면서 "현재 양산 단계에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는 감사원 권고 사항을 참고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의 심각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됐다고 부랴부랴 대책을 모색하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전쟁시대'에 무인기 개발과 생산,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게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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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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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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