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 챗GPT와의 대담집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조승현-챗GPT 공저)'를 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2부에선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3부에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사진=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제공] 2023.08.16 ycy1486@newspim.com

저자인 조 소장은 민주당 한명숙·문재인·추미애·이해찬·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면서 '특수활동비 통제법'과 '동물보호법' 등을 입법했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미디어특보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강대학교에서 역사학와 법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단에 서고 있으며, 방송사의 뉴스·시사 토론 프로그램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다.

해당 책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의 원인은 정치인의 위선"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종합부동산세 징수', '저소득층 우선 입학' 등 공동체의 특정 구성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직업인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양보는커녕 탐욕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당이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낼 때, 사실상 내 편만 추천하고 내 편이 아니라면 걸러내는 '사천(私薦)'을 통해 '줄세우기 아니면 죽이기' 복마전을 벌이면서, 그것을 '공천(公薦)'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에,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버려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정치가 신뢰를 얻으며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한다.

또 법원·감사원·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산업부·외교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고문이나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뒤, 공직생활 동안 쌓은 인맥과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법해석·적용 기술과 수사·소송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위인 전관예우를 "시장의 공정성과 정치·경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

책에서는 전관예우 부패·비리 근절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퇴임 후, 담당 업무 관련 기업·로펌 취업 원천금지" 및 "고위공직자 퇴직 후 10년 간 재취업 정보 및 재산변동 현황 공개" 등 강도 높은 해법을 제시한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정치를 통해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고 대안을 촉구한다.

조 소장은 "챗GPT가 보여주는 세상은 인간의 모습이 비치는 거울이고, 챗GPT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간 목소리의 메아리이며, 챗GPT가 제시하는 미래는 인간의 자성으로부터 나온 이상향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함께 미래로 가보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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