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면제혜택 폐지 방침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내국수출입제도를 손질, 관세 등의 면제혜택을 없애려 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와 관세총국은 내국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고 기업 등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베트남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구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
코참은 이 혜택이 사라지면 베트남에 진출한 원부자재, 부품소재 한국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참은 베트남 총리실 등에 내국수출입제도를 개정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새로운 관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부가세 환급 제도 등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홍선 코참 회장은 "지난주에도 관세총국 관리감찰국을 찾아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세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참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9,000여개 가운데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비영리 민간단체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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