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축소신고' 유흥주점 업주, 벌금 17억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9:00

'15% 할인' 현금 거래 유도, 16.5억 탈세 혐의
"포탈세액 절반 자진납부 등 고려"…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에서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수년간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B유흥주점 운영사 대표로 있으면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6억466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주점은 영업장 입구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내면 신용카드 결제보다 15%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거래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주점의 매출현황 기록장부인 '조판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한 뒤 탈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당일이나 다음날 파기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파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업진에게 공급한 양주의 판매대금만 과세대상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양주를 공급했을 뿐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영업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영업진에 대한 양주 판매액만을 매출액으로 생각했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업장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업진을 통해 현금 거래를 유도한 결과 적어도 유흥대금 결제의 70%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졌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6개월 동안 현금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9138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카드 매출액인 1억99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같은 기간 B주점 입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된 금액인 약 44억6031만원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매출액을 신고할 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조판지를 파기할 때는 세법에 정한 장부 파기의 고의가 있었고 범행의 기간과 규모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제출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 따라 1심 선고 후 포탈세액의 절반 이상인 약 8억3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17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B주점의 장부는 수익배분 및 정산을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로 보기 어렵다며 장부 파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포탈세액의 산정,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