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진실의 힘 확신"…민주당 "공수처-특검-국정조사 입장"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5:00

박정훈 대령, 5일 늦게까지 군검찰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
박 대령 "軍 억울한 죽음 있어서는 안돼"
민주당, '이종섭·대통령실' 공수처 고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5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그 자체가 진실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전 단장과 군검찰 측은 사실 관계를 묻고 확인하며 진술할 내용이 많아 이날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9.05 mironj19@newspim.com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부터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명령이 내려왔는지 입증하고 책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그 자체가 진실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계속 명령을 거부했다고 군검찰이 하는데 국방부 장관부터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명령이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장관이 직접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 점에 대해 군검찰이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반대가 돼서 이미 있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해 피의자인 박 전 단장이 증명해 보라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 느낌이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메모를 꼼꼼히 해서 분(分) 단위로 기록돼 있다"면서 "아는 것을 다 적은 기록이 있고 그대로 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이 나왔다"면서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박 단장이 알고 있는 진실과 함께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노력과 명예, 그게 우리의 진검"이라면서 "(외압 입증) 녹취록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김정민 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어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심문에서도 박 전 단장은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했다"면서 "해병대의 신뢰와 명예의 문제여서 억울한 채 상병 순직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왼쪽 두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3.09.05 mironj19@newspim.com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은 것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일단 증거 인멸이나 증거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5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 다음은 특별검사 법안이 거의 성안이 됐다"면서 "특검도 빨리 추진하고,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TF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이 신청한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오는 15일까지 양측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첫 심리 후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박 전 단장이 공정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날 본안 심리에 가까운 쟁점들을 언급했고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추석 전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