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억제조치 강화 가장 중요
내년 11월 美 대선까지 1년 반 골든 타임"
권만학 교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낮추고
對日 갈등관리→對中 위기관리로 피벗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북한 핵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와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배치 방안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리는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 사전 배포 자료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이번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통한 글로벌 협력 ▲북한 비핵화를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지구촌 번영에 기여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조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실장은 "한미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공동기획 지침, 향후 양국이 시행할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시행 방안, 북핵 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와 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오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한국에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실장은 "그 기간 안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 하고 핵 운용체계를 한국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은 통일한국의 비전과 유사하다"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실장은 "남북한 8000만 인구가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 대륙 간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과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한국인의 능력"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관리하지 못해 '한국은 준비가 안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미국도 결국 중국과 '공조'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대학 명예교수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긴장 고조는 대외 개방적인 한국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높이며 발전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평가와 제언' 주제의 패널 발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거나 '힘에 의한 평화'는 북한 억지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고도화·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안보 딜레마가 작동한다"고 진단했다.
또 권 교수는 "한국에게 자주적 핵무장 가능성이 닫혀있는 한 남북한 무기체계의 비대칭성은 메우기 힘든 간극으로 남는다"면서 "억지와 방어, 그리고 선제 타격론까지는 불가피한 반핵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권 교수는 "이를 넘어선 수사나 혐오는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직접 위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용납될 수 없는 북한의 행동인지를 명확히 하는 레드라인을 그어 그린존에서는 최대한 교류·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권 교수는 "북한과 반핵대결이 아니라 반핵평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대중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반(反)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봉쇄가 아니라 비평화적 현상 변경, 패권주의 반대, 상호 존중 등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타이완과 남중국해 배치, 한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대일 갈등관리에서 대중 위기관리로 피벗(정책전환)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권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재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면밀히 추적 분석하며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는 권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와 김태현 중앙대 국제학부 명예교수, 손병해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은기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패널 발제와 토론을 한다.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이 '자유민주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개회사, 김진현(전 과학기술처 장관)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자강, 그리고 외교 할 수 있는 정치' 축사를 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