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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대 정원 확대, 분골쇄신 각오로 전력…지역의대 신설, 신중히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09

"의료계도 대체로 확대 동의, 어느 때보다 출발 좋아"
"4주간 증원 수요 신청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 "정부 여당은 이러한(긍정적)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본 계획은 앞으로 4주간 전국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고, 대학 교원·시설 등에 관한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도 정원을 우선 고려하고, 정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다.

지역의대 신설에 관해선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는 수치는 없다"면서 "최종적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와 역량 평가가 끝난 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정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2025년도 신입생이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하게 될 2035년 무렵의 예상 의료 수요에 맞춰 연도별로 일정한 목표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협의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아래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그 긍정적 효과는 다른 모든 개혁 과제에도 퍼져 나갈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 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유념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필수의료혁신 TF' 첫 회의 시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제가 구성과 회의에 대한 전권을 줬다"면서 "의장님께서 좋은 사람을 고르시려 하다 보니, 저는 사실 오늘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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