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디지털정부의 민낯]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9

순기능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전산망 '먹통' 재발방지 대책·긴급 복구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 행정망의 오류로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제한입찰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간에 적용하고 있는 강도 높은 서비스 관리 체계를 정부에도 이식해야 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사흘만 복구된 전산망…대기업 제한입찰 개선 예고

지난 17일 전국 행정안전부 소속 통합로그인 인증 시스템(SSO) 전산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SSO를 이용하는 행안부 산하 기관의 업무가 작동하지 않았다.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이 중단되거나 관련 업무가 마비됐다.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전상만 마비 사흘만인 지난 19일께 서비스가 복구됐다. 전자정부 시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지만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쌓이게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제한입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저가 입창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그동안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공공매출로 회사 규모를 키워온 이들 중 9개 신규 중견기업은 한 때 매출을 5년 새 6배 가량 성장시키기까지 했다. 

이같은 효과에도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사태가 나타나자 공공 SW 사업 입찰에 적용된 대기업 제한입찰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규모를 쪼개 중소기업에 나눠줘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 SW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두루 살피고 있는 분위기다.

전자정부의 통합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사업단에서 그동안 근무해온 직원들 사이에서도 '치우침 없는 조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 반성 없는 정부 '실망'…자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절실

그러나 중소SW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쪼개기 사업으로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수준을 폄훼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대기업 논리로 볼 때 안정적인 서비스는 대기업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대기업 참여를 늘리는 데 상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SW분야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보다도 이같은 전산망 마비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으니 땜질식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은 향후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통신망 마비 시 정부는 득달같이 해당 업체에 대해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마비시켰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이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분명 국민의 피해도 상당할텐데 이에 대한 피해 조사를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누가 감독하고 있느냐"며 "자신의 과오는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는 정부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