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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하동군수 "새로운 활력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8:20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8:20

내년도 예산 7166억원 편성…군의회 제출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24년 재정 운영방향을 효율, 공정,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4% 증가한 7166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승철 군수는 1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별천지 하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향기나고 뿌리있는 하동차(茶) 산업 육성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거점공간과 쾌적한 보행 녹지공간 조성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나눔과 공감의 기본복지 확대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활력도시 조성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귀농·귀촌 정책 ▲지속가능한 하동 농업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조성 ▲미래 신산업의 기반 구축 방안을 밝혔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1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하동군] 2023.12.01.

하 군수는 "가장 먼저 덮쳐 온 첫 번째 파도는 지역소멸 위기이며, 두 번째 파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패에 따른 재정위기와 군민들의 좌절감이고, 세 번째 파도는 교육, 주거, 의료, 지역상권 침체 등 총체적인 정주기능 상실이며, 네 번째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파도이다"라면서도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별천지 하동을 만들고자 그동안 고민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온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동군 미래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고,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각종 정책은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향기나고 뿌리있는 하동 차 산업 육성

군민과 의회, 각 기관단체, 향우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했던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포스트 엑스포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하동 차의 역사적 가치와 대한민국 차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2행사장의 세계차엑스포 가든을 중심으로 차 문화의 체험공간과 기반을 활용해 새로운 힐링 체험 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

옛 화개면사무소와 옥화주막을 활용해 지역문화 보존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하고, 다향문화센터를 교육 및 연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만드는 등 녹차를 생산하고 마시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요구하는 연관 산업까지 발전시켜 차 산업의 본향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행정문화복합타운의 거점 공간과 쾌적한 보행·녹지 공간 조성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 3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의료 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고, 비거점지역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한 경제타운, 행정문화복합타운, 귀농귀촌타운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의 필수 생활 SOC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컴팩트 매력도시의 구상안을 마련했다.

컴팩트 매력도시의 첫 단추인 하동읍의 평생학습관과 유아청소년 스포츠타운을 연계 조성해 군청과 함께 하동 신도시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 그리고 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교면에는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면청사, 보건소, 평생학습관, 민다리복합센터, 도서관, 미술관 등을 집약하고, 주거지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다리길과 민다리안길을 일방통행로와 대형주차장, 전선지중화, 진교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젊음이 넘치는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든다.

교통불편 해소와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 2호선과 19호선 4차로 확장,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방침이다.

◆언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군민의 꿈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은 올 연말에 설립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건축 설계를 거쳐 2025년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착공해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민선8기 출범 이후 학교통합을 위해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군민이 학교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단 1%, 단 1명의 피해도 없도록 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누구나 진학하고 싶어 하는 명문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해 미래 100년 하동교육의 기틀을 다진다. 올해 본격 시작한 '하동 아카데미'는 기존의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강좌에 수강인원이 1만 1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간 놀거리, 배울거리가 없어 주말마다 도시로 나가야 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단계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성장하는 하동 아카데미,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실현할 계획이다.

◆나눔과 공감의 기본복지 확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목욕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보람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동형 마을식당을 운영해 농번기에 가사 부담을 줄이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비효율적인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편해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100원 농어촌버스를 전면 운행해 군민, 관광객 누구나 혜택받도록 한다.

아이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기여할 복합 생태놀이터를 설치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을 더 개원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한 7 to 23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활력도시 조성

청년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지원사업과 도서구입비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일자리 확대, 마을협력가 운영,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들은 주거부터 교통, 정책 참여, 여가 및 역량강화로 청년이 하동군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옛 하동역 부지에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할 드림스테이션과 하동의 랜드마크가 될 하동청년타운이 조만간 착공해 청년이 원하는 여가 활동 지원 등으로 더 꼼꼼한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한다.

청년 소상공인과 농업인 및 청년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어울림 마켓 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2022년 1118명에서 2023년 10월 말에는 1430명으로 귀촌 인구와 1인 세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을 차별하지 않고, 1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향으로 다시 정착하는 향우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귀농·귀촌에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쉽게 안내해 집을 구하는 어려움을 없애도록 해 안정적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도 1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해 5호 이상 단지 조성 시 호당 2000만원의 사회기반시설비를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하동 농업

농어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를 달성하고 농어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을 부르고 농업인들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유기질 비료와 택배비, 병해충 관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농업인력 지원 육성 등을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재배 및 상품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연 1000억원이 넘는 최고 소득작목인 딸기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딸기 묘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밀원수와 연계한 수정 벌의 안정적인 공급, 공동선별장과 가공공장을 확대한다.

녹차연구소는 가칭 '하동농업바이오진흥원'으로 개편, 기능을 확대해 녹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더 강화하면서 하동군 전체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제조, 유통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하동 농업의 장기 발전을 도모한다.

농촌 현장의 수요에 맞게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등 3개국과 농업인력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합법적 외국 인력 입국자는 2023년 230여 명으로 2022년 12명 대비 1800% 증가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근로편익 지원을 확대해 400명의 합법적 외국인력을 공급해 농업인이 농업인력 부족으로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힐링과 체험의 대표 관광도시 조성

처음으로 창단된 군립 하동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존 하동의 음악 예술인, 학생 등과 함께 하며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하동군은 유일하게 두 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첩잡이 체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녹차 산업과 함께 힐링 체험 여행의 대표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높인다. 섬진강변 길과 송림공원, 지리산 둘레길, 다향길 등 걷기 좋은 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거점별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북권 관광개발을 추진해 고성산 등산로를 정비해 이순신 백의종군로와 연결하고, 유교 문화재와 성혈 정비 등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 구축

그간 하동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산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불확실성과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기울어져 가는 배를 바로 세우려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

1300억원에 이르는 채무 중 975억원을 상환했으며, 이차전지를 비롯한 핵심 유치업종을 선정하면서 대송산업단지에 엘앤에프와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경남도에 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투자방식에 대해 엘앤에프, 경상남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사업기간 5년을 확보했으며, 개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수익을 분석하는 투자제안서를 작성해 실수요자와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우레저단지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요 인허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재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이다.

꺾이지 않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 군수는 "미래는 우리가 과거에 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며, 현재 무엇을 하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활력 넘치는 하동을 만들겠다.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별천지 하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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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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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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