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101조 9979억원보다는 6조 2091억원 줄은 금액이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조2000억원가량 줄은 7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줄면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전체 규모도 줄은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200억원 줄어든 1조2200억원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늘은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조 6000억원 늘은 15조원으로 확정됐다. 학자금 관련 394억원,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등 예산이 1326억원 늘었다.
학자금 관련 금액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이 증액됐고,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하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동안에는 이자도 면제한다.
R&D예산으로는 고가의 첨단 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했다. 기존 램프(LAMP) 사업 참여대학이 대학 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학 수도 8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학과·전공 칸막이 없는 거대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약 6000억원 증액해 교육부 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했다.
박사후연구원 사업은 총 450억원 규모로 새롭게 생겼다. 해당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모여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됐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도 증액됐다.
장애인,청년, 성인문해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지원 예산도 39억원을 늘린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6년 3년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한다. 해당 금액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에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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