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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 등 공약 발표…한동훈 "현재·미래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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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성동구서 '기후미래 택배 1호' 공약 발표
차세대 SMR 기술 개발...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녹색채권 확대...미래산업육성펀드 4000억 조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2배 늘리고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 추진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성동구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2.22 mironj19@newspim.com

공약은 크게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무탄소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산업 육성 ▲녹색금융 확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또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기후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을 확대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한도 역시 5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이자 비용지원을 오는 2026년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를 2026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 및 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현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있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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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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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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