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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씹어 볼 필요 있는 1월 설비투자 5.6% 감소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7:52

12월 5.5% 증가해 투자 살아나나 했는데 감소로 반락
생산·소비 증가로 기대한 반등 '트리플 크라운' 실패
호·불황 경기흐름 가를 변수…기업투자 촉진방안 절실

[서울= 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올해 전반적인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계절조정을 하고 농림어업분야를 제외한 전산업생산 지수가 지난해 12월 113.4(2020=100)에서 113.8로 0.4% 증가했다. 정책당국은 이같은 증가세가 지난해 11월,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라는데 강조점을 찍고 있다. 

여기다 1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8%증가해 지난해 0.6% 증가한 12월 이후 2개월 연속 반등세여서 '경기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문제는 1월 설비투자가 5.6% 감소했다는 것이다. 구체내역을 살펴보면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전월비로 5.5% 증가하며 투자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느냐는 기대를 품게 했지만 불과 한달 만에 반락한 것이다(그림 참고). 결국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생산, 소비, 설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크라운'에는 실패했다.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4.03.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설비투자가 증가한 지난해 12월에는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3.2%)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8.9%)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1월에는 기계류가 감소로 돌아섰고 운송장비의 투자 감소가 확대되면서 전체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1월 설비투자부진을 "운송장비에서 항공기 도입 지연, 법인용번호판 적용과  전기차 보조금 미확정 등, 기계류는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 일부 업체의 장비 반입시기를 조절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항공기 도입 지연은 최근 세계 항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잉737맥스의 품질결함 때문에 항공사들이 도입시기를 미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생산과 소비 지수의 호조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컸다. 1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12.4%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 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아파트 건축과 토목부문에서 모두 실적이 크게 늘어난 덕이다. 

결과적으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요약하면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살아나는 것 같았던 투자는 다시 감소하면서 경기회복의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부문은 부진에서 벗어나는 신호가 확연해지고 있다.

실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1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0.1포인트(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간신히 플러스 전환했다. 건설기성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결국 동행지수도 선행지수도 현재의 경기수준과 앞으로 전망에서 불황과 호경기를 가르는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순환변동치 지수만 봐서는 경기의 국면이 살아날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날이 저무는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희망을 품은 빛줄기가 어둠을 뚫고 뻗어 나갑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탈토지세(脫兎之勢)'라는 말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2022.12.31 yooksa@newspim.com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앞으로 생산이나 소비 등 산업활동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투자 감소는 불길하다. 불과 한달만에 10%p 이상씩 증가와 감소를 오가는 지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만 정책적 시사점은 크다.

정부는 저출산 등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당면한 경기부진을 벗어나고자 '혁신성장'에 기업이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의 부담까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개혁이나 철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세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노력이 아직 기업의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올려놓겠다고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코스피 주가지수가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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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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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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