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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위중증만'…지지부진 의료체계 확립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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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랜 기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
'상급병원 원해'…환자 수요에 번번히 무산
의료공백 계기로 제도화 검토 시작돼
"환자·의료계에 모두 좋은 변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료공백 속 자녀가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은 A씨는 걱정이 앞섰다. 후두 근육이 약해져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지난달 21일 접수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이 내년 6월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연락한 A씨는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진료예약이 취소된 건이 있어 오는 11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해서 진료가 늦어지나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안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그 덕에 오히려 자리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봐야 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살리자는 요구다.  

의료계는 그간 환자의 위중증도에 따라 진료 병원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더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의료이용 체계다.

환자에게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려면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만큼 중증이거나 희귀질환인 환자만 대학병원으로 와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허들(장벽)'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 병원인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장벽'이 존재한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은 '상급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수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환자들의 수요 때문"이라며 "그동안 적용한 규제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차 병원에서 곧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없도록 1차(동네 의원급)-2차(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의료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한 번에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여러 긍정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질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며 "동네 의원급 의료진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고 한 환자를 오래 본다면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 소형병원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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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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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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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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