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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CBO "이러다 영국 꼴 난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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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국 스타일의 시장 쇼크" 경고

이 기사는 3월 27일 오후 4시2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미국 의회예산국(CBO) 수장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계속하다가는 지난 2022년 가을의 영국 꼴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풀어 오르는 재정적자와 자가증식하는 국가부채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자칫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가 채권시장 자경단에 시달렸던 1980년대의 기억과 2년전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이 겪었던 굴욕사를 소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주일전 CBO가 공개한 미국의 장기 재정 추이는 더 암울한 미국의 부채 전망을 담았다.

1. 나는 시장이 무섭다

미국의 초당파적 예산정책 자문기구인 CBO의 필립 스와겔 국장은 3월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도 지난 2022년 가을 영국이 겪었던 것과 같은 시장 쇼크를 겪지 않을까 겁난다고 했다. 스와겔 국장은 "미국의 부채는 전례없는 궤적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필립 스와겔 국장 [사진=블룸버그]

불어나는 부채와 재정적자를 계속 무시하다가는 2022년 영국 트러스 내각이 경험했던 길트(영국 국채)와 파운드 가치 폭락 등의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스와겔은 "미국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오는 2026년 국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치러야 하는 비용만 1조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채권시장이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다(snap back)"고 우려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 1조달러 빚을 내야만 하는 국가부채의 자가증식 동학으로 인해 언제든 계기가 주어지면 시장이 흉폭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해질 수 있는 몇가지 변화가 금리에, 나아가 재정의 궤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위험)성을 우리는 안고 있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재무부에서 일했던 스와겔은 "내년은 재정정책에 있어 특히 중요한 해"라고 했다. 트럼프 감세의 일몰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의료 보조금 정책의 일몰이 도래한다. 두가지 모두 정치적으로 아주 논쟁적인 사안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되면 자신의 감세정책을 연장(사실상 영구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2. 英 트러스 총리의 45일 천하

영국 경제지(FT) 면전에서 영국 정치사의 대굴욕을 입에 올리는 게 겸연쩍었을지 모르나 스와겔 국장으로선 2022년 영국 사태 - 일명 `Sell UK(영국 매도)`사태 - 만큼 적절한 각성제도 없을 게다.

그 해 가을 `제2의 철의 여인(마거릿 대처)`을 표방하며 트러스 총리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트러스노믹스는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부문 정부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했다.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는 공급측면 개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문제 모두를 풀어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트러스의 대규모 감세는 시장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

하필 때를 골라도 최악의 타이밍에 역사에 남을 악수를 뒀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재정적자와 부채는 한껐 부풀었다. 영란은행(BOE)은 미쳐날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중이었고 `적극적` 양적긴축(QT) - 만기도래전 보유 국채 매각 - 을 전개하려던 참이었다.

가뜩이나 영국 국채시장이 인플레이션과 BOE 긴축행보에 신경이 곤두섰던 차에 갑작스레 등장한 팽창적 재정정책이었으니 불 구덩이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감세 재원과 에너지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더 늘리겠다 하니 - 국채 공급을 늘릴 것이라 하니 - 길트(영국 국채) 수익률이 솟구쳤다. 길트 가격 급락(길트 수익률 급등)에 연기금들의 포지션이 꼬이며 국채 시장의 공포심은 커져갔다. 자산시장의 근간(10년물 벤치마크 금리)이 흔들리자 파운드로 표시된 모든 게 휘청였다. 외환시장에서 파운드 가치가 급락했고 런던 증시도 휘청였다.

2022년 가을 영국 국채시장 쇼크 당시 10년물 길트 수익률(파란색)과 FTSE100지수(주황색) 파운드-달러 환율(보라색) 추이 [사진=koyfin]

폭발적이고 전면적인 `Sell UK(영국 투매)`에 트러스 총리는 부랴부랴 재정정책을 철회했고 그걸로도 부족해 결국 45일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영국이 불러온 글로벌 국채시장 소동 - 길트 수익률 급등은 유럽 전역을 휘감고 미국과 일본의 국채시장까지 뒤흔들었다 - 은 그해 10월 연준의 시장 달래기와 주변국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이뤄진 뒤에야 수그러들었다.

강렬했던 당시 장면은 스와겔 미국 CBO 국장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스와겔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이 항상 시장 압력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빌려야 한다. 해외 자본은 미국의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다만 여기에는 두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다. 이자지급액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 소득의 상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재정 건전성 훼손과 화폐의 신뢰 상실로 인해 외부로부터 자금유입이 끊어지면 금융시장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해당한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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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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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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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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